"한정된 인력을 활용해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사고의 현장감시 요구를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서면감시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업무 협업과 경찰청 외에도 검찰청 수사인력의 공조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송현수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 TF팀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 유통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와 별개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취급에 초점을 두고 감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오남용 이슈가 지속 부각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송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송 팀장은 "기존 마약류관리과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알리미 정보제공와 오남용 조칙준을 제시,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에 과한 감시를 진행한다"면서 "반면 신설된 TF는 관리시스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불법유통, 대마감시 등 단속 업무를 실시하는 게 주업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전알리미의 행정조치와 점검 업무를 수행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기획합동점검 등을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관리과에서 3명의 인력이 맡았던 업무를 TF신설된 후 10명이 집중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TF의 세부업무에 대해 오남용과 불법유통, 대마감시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먼저 오남용과 관련, 주로 의사 셀프 과다처방이나 마약류 의료쇼핑환자에 대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법유통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불법취급, 허위보고 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대마재배지는 재배현황과 불법재배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감시단 신설 당시 언론에서 소위 식용억제제 오픈런 성지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단TF는 이에 신속하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자자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 점검조를 구성,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과 투약내역을 추출-분석해 신속하게 정부합동점검을 실시, 이들 기관 모두에 대해 마약류법 위반을 적발, 수사의뢰하는 성과를 냈다"고 TF신설과 함께 성과를 낸 주요점검사례를 소개했다.
또 TF팀은 신설된 이후 이같은 집중 합동감시뿐만 의사, 약사 등 의약품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이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점검실적이 증가한 실적을 냈다. 더불어 대마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정부합동 불시점검도 실시했다.
송 팀장은 그간의 활동과 이어 올해 4분기, 내년에 계획을 짧게 밝혔다.
그는 "이달에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환자와 이들이 주로 가는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 등 젊은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의료용 마약류 의료기관과 오남용 환자 대상 실효성 있는 감시 강화는 물론 불법취급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영역별 사각지대에 대한 핀셋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팀장은 식약처의 단속과 감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터민이나 프로포폴, 메칠페니데이트 등을 다이어트약으로,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 푹 잘 수 있는 약으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용,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생각해 사용했다가는 부작용과 오남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송 팀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문제는 식약처 등 정부의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마약류를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전문가의 관심과 취급 단계에서의 철저한 관리, 환자 스스로의 이해가 함께 가야 풀 수 있다"고 역설하고 식약처와 마약류 오남용감시단TF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