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됐던 내년도 두창 백신 구입 예산을 국회가 전액 원상 회복시켰다. 소아 국가예방접종에는 건강보험 운용방식을 준용해 시행비에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역시 해당 예산을 증액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분담하기로 하고 축소 편성했던 예산도 원상 회복해 대폭 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을 이 같이 조정했다. 이 결과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당초 33억1400만원에서 111억9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먼저 당초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던 두창백신 구매 예산 71억98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270만 도즈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생물테러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정, 교육·홍보 등 강화를 위해 1억 1500만원, 생물테러 감시 강화를 위핸 5천만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거점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민간대학) 지속 운영을 위해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당초 8140억원4900만원에서 8860억9300만원으로 늘었다.
국가예방접종이 소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시행비를 전년대비 8% 인상하고 소아가산 적용을 위해 207억 3200만원을 증액한 게 주요 내용이다.
소아접종 추가 가산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소아가산 방식을 준용해 1세 미만 14.1%(2만4170원), 1세∼6세 미만 5.8%(2만241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관리=당초 296억2200만원에서 446억700만원으로 증액됐다.
내역사업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재원 분담 변경 추진에 따라 134억 3500만원이 감액됐으나,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원 부족에 따른 의료비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년도 수준 유지를 위해 134억 3500만원을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