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최소화 파격적 모형 검토…면피용 식상한 답변 예상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혁신가치 약가 보상제도 등 보건의료 중장기 종합계획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혁신가치 약가 보상제도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등 보건의료 분야 굵직한 청사진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필수의료 해결 보상체계와 제약의료기기산업 혁신적 생태계 조정, 지속가능한 재정 및 공정한 부과체계 등을 아젠다로 구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당초 건강보험 종합계획 6월 초안 수립과 9월 발표, 10월 공청회 등을 예정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수가 지불제도 개편을 의미하는 보상체계 도입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위별 수가제도를 중심으로 포괄수가를 일부분 접목하는 현 지불제도의 파격적 모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현안이 혁신가치 보상제도 역시 지지부진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제약바이오업계와 협의체를 가동하며 9월 중 혁신가치 입각한 약가 보상제도를 예고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도 안개속이다.
디지털헬스 스타트업계가 고대하는 혁신위원회는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중장기 방안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번 달 국정감사 때문이다.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모두 기존 일정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아직 구체적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여야의 질타에 복지부 답변은 "연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상한 답변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