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스디 급여+바뀐 급여기준 적용 시 환자 탈락 예상"
"스핀라자의 효능은 기능이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한 효과다."
보건당국이 고가 신약 중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치료제 스핀라자를 중증질환 재정감축 방안에 넣어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가 우려를 표하며 급여 기준 개선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최근 '고가신약시대, 관리의 대상은 환자의 숫자가 아니다! 필요한 약을 모두가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스핀라자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은 "복지부 및 심평원과 면담을 거듭해 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공약과 국정과제와는 달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재정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그 대표적인 고가 의약품으로 졸겐스마, 스핀라자가 지목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4월에는 기존 스핀라자 급여기준을 개악하는 방향이 실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기준 강화에 대한 시도는 원샷치료제인 초고가신약 졸겐스마가 통과되며 시작됐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4개월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 및 유지'에서 '개선'으로 강화하고자 했고 심지어 애초에 급여대상으로 진입가능한 기준을 나이로 나누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은 "SMA는 갈수록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퇴행성 질환"이라면서 "꼭 환자의 기능 개선만이 약의 효능이 아니다. 기능이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복지부는 스핀라자 투여 기준을 만 18세 이하까지 HFMSE 5점 이상, 만18세 초과 10점 이상을 충족으로 설정했다.
전장연은 "스핀라자가 어릴수록 약을 맞으면 효과가 있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지만 그 약을 맞아서 나아지는 삶의 질은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약을 맞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누는 것은 환자가 아닌 오직 손상만을 치료하겠다는 의료계의 잘못된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안이 적용되면, 운동 발달 연령에 따라 평가도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연령별 평가도구를 쓰게 된다"면서 "애초에 환자의 기능 개선을 평가하기보다 급여대상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측정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세포·유전자의학의 발전으로 정밀의학의 시대가 열리며, 점점 고가의 신약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에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환자 수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값에 대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과 오로지 의료인들에 의해 구성된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지는 밀실 논의와 같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앞으로 에브리스디 급여 도입과 바뀐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구나 필요한 만큼 약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