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과 확충에 대한 논의보다는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에 대한 반복된 악순환을 먼저 해결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상생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은 공공의료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기관의 불필요한 경쟁 야기,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 다양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지역적·정치적 영향에 의한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난립을 양산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 구분이 불분명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충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은 의료 인력 수급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양질의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재정 낭비와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