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개인정보 수집...합법화 길 지적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문재인케어 공약 폐기와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가고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