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소아백혈병, 중증희귀질환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중증 희귀질환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28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중증희귀질환신약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소아백혈병, 중증희귀질환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소아·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및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증 희귀질환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확대=국가건강검진의 주기 단축 및 확대는 항목별 의과학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 및 검토 등을 통해 원칙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등 돌봄과 간병의 전반적인 전달 체계를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환자의 특성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간병서비스 모델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소요 규모와 요양병원 쏠림 가능성 등을 감안해 모델의 시범 적용 등 단계적 추진이 타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간병부담이 있는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속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확대 로드맵 마련시 입원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해 마련이 필요하다.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지원=의료기술 향상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고, 기존기술보다 치료 효과성, 경제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 

재활로봇 보행치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효과성 등을 파악해 재활로봇 보행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

HPV 백신 남녀 청소년 모두 국가접종=취임 후 질병관리청과 함께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해 비용효과성 및 필요 연구 등 추진하도록 하겠다.

가다실 9가 접종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은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 현재 필수 예방접종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방접종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급여 우선 순위, 건보재정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유방재건술 건보적용 확대=유방재건술은 유방절제술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료 목적의 유방재건술 추가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및 재정 소요 등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

중증 탈모 치료제-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질병 요인의 ‘병적 탈모’는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우선 순위,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의 적정운영 원칙 하에 전문가, 학회, 시민, 환자 단체 등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급여 확대 우선 항목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 건보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중증아토피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 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에 대해 적정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피임시술-임신중지 의료행위 건보 적용=피임시술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인이 원해 피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다.

질병 치료와 관련 없는 피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신중절(중지)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입법 과정 등에서 허용범위 등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조기검사 금액 지원-약제비 급여화 확대=난임시술 지원 횟수, 규모 등 건강보험 추가 지원은 기존 정책효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난임현황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난임 조기검사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난임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비용 효과성 분석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당뇨병 환자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중인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사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의 환자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추가 확대는 적용범위 등 우선순위,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년 여성 자궁·유방 건강검진(건보적용)=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를 위해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성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 수검 독려와 검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암 검진 고도화와 국가암검진 대상, 주기 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학회, 검진기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