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보건분야 10대 사건으로 의료인력 확충, 원격의료, 제주녹지국제병원 소송, 연명의료결정제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꼽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유행 경험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28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의료인력 확충=전문가, 의료계 등과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인력을 더욱 확충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신규간호사 배출 확대 등 양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간호인력의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소관이며, 건물·부지 매각 등으로 실제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격차·의료취약지 해소=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생각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추적 역할로 인프라 및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 완결적 필수(응급,심뇌혈관 등)·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 부담 완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난 5년간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과 중증질환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체적인 보장률은 목표만큼 상승하지 못했는데,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감염관리, 분만 등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생산인구 감소, 고령층 증가 등 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담뱃값 인상=담배 가격 정책은 담배 소비 감소, 청소년 흡연예방 등에 효과적이며,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우선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다만 담뱃세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사회적 분위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인상 시기·수준 등을 검토하겠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장관 취임 시 전(前)임상에서 임상·생산까지 개발 전단계에 걸친 지원을 지속하겠다. 아울러,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첨단재생의료는 미래의료를 주도할 핵심 분야로 법 시행(2020.8~)을 통해 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확대 등 생태계 조성 초기단계로 알고 있다.
향후 첨단재생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민간 임상 연구 지원 등 확대를 통해 법 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19 대응=상대적으로 늦게 오미크론이 확산돼 이미 정점에 도달한 국가들과 비교 시 주간 환자 수는 많은 편이나, 누적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이고, 공공의료 비중이 낮음에도(기관 수 5%, 병상 10%), 건강보험을 활용해 민간의료기관(4.12.기준 3만2802병상) 적극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3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