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 규제영향 분석 도출 진행
환자 맞춤형 식품시장이 갈수록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정부가 별도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식품의 별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용 식품 관리체계 규제영향분석 연구' 위탁용역을 6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가칭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제시하게 된다.
관련 법률 제정시 필요한 품목 심사부터 품질관리, 영업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포함한 하위법령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게 된다. 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한 별도 관리체계 도입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다만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의료용식품 등 현재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건강기능식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 등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별도 관리체계 도입방안과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의 도입의 이점 등을 살핀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고혈압환자식품과 전해질보충용식품에 대한 식품 공전 기준-규격 신설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은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하고 고혈압환자용, 전해질보충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은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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