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사보험협의회 통해 분석...공동조사도 추진
보험당국이 낮병동 입원료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른바 공사보험협의회 분석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7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5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들이 낮병동 입원료 거짓청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고 검토한 것인지 물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3월부터 낮병동 입원료 등 보험사기 관련 부당청구에 대해 '공사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분석 후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거짓청구 의심 요양기관 7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낮병동입원료 부정수급은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로는 입증이 어려워 현재까지 부당확인 실적도 최근 3년간 3개 기관 적발 150만원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심평원과 함께 낮병동 입원료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해 수사의뢰 등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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