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전체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에 윤리문제 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2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국시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 직무환경을 반영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출제기준, 문항개발기준 또는 평가목표(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2017년～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개 직종(6문제), 2018년 6개 직종(26문제), 2019년 9개 직종(32문제), 2020년 12개 직종(37문제), 2021년(6월) 8개 직종(24문제)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조공학사 등 8개 직종에 24개 문항이 출제돼 비율은 30.8%였다.
이에 복지부는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직종별 직무환경을 반영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전체 26개 직종으로 윤리문제 출제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 "기존 12개 직종도 윤리문제 출제에 대해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시원 측도 감사결과를 수용해 "관계규정에 따라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복지부 측에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