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최저 OECD국가 법인세율 15% 합의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모든 국가의 법인세율을 최저 15%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제협력기구(OECD)주도 조세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둔 9개의 글로벌제약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에 G20 모든 국가를 포함 131개국이 동의했으나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8개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8년간 이어져온 논쟁을 마무리지짓게 됐다” 며 “아일랜드와 헝가리와 같이 반대하는 소수의 소규모 국가들이 서명하도록 10월까지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에는 조제피난처로 활용되면서 글로벌제약사의 본사, 유럽본부, 생산기지가 대거 진입해 있는 상태다. 인수합병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사례가 많으며 호라이즌 처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하는 등 현재 본사 및 유럽본사 기준으로 9곳, 생산시설은 100여 곳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G20 합의안에 따를 경우 제약사의 법인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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