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대체조제 통보 DUR 활용법안도
불법리베이트 처벌대상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CSO(판매대행사)'를 추가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우선 심사된다. 생동시험 제네릭 '1+3' 제한법, DUR를 통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허용,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등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안건으로 35개 법률안을 잠정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 15건, 의료기기법개정안 9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2건, 화장품법개정안 3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개정안 1건,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 1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서영석·정춘숙·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SO 규제법안이 눈에 띤다. 이 법률안들은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는데, 곧바로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대상이 됐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다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개정안도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하는 법안이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약심의 경우 위원 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최연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대상이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서영석 의원의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법안도 이번에 심사가 이뤄진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역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생동제네릭 허가 '1+3' 제한법도 이번에 심사된다. 반면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1+3' 제한법안은 이번에 신규 상정되지만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과징금을 상향하는 강병원 의원 법률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를 등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목록에 올랐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예지 의원과 최혜영 의원 법률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최혜영 의원 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 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품목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약사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개정안에는 서정숙 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및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설치법안, 이상헌 의원의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 처벌법(과태료), 인재근 의원의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최연숙 의원의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이번에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대상이 됐다.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법률안 303건과 청원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청원 2건 모두 낙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같은 날 오후2시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이번 임시회 중 법안소위는 나흘간 진행된다. 일정은 제1법안소위는 18일과 25일, 제2소위 19일과 2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