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타사 내역 등 비식별 자료 활용
보험당국이 이달 중 제약사 1곳을 선정해 재정영향 산출과정을 공유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협상 중이거나 협상 예정인 업체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재정영향 산출과정 공유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간담회에서 각 협회들에게) 시범적으로 '파일롯'으로 한발한발 가보자고 했다. 공단은 현재도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용이지, (제약사 등에)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제약사와) 자료공유를 위한 심의과정이나 절차를 만들려면 제약사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원하는 지 알아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회사 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업체 1곳과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달 중 산출과정 공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실장은 "가령 환자수는 협상과정에서 충돌하는 요소 중 하다. 환자 수에 따라 예상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공단과 제약사가 같은 추정을 가지고 해도 서로 소스가 달라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산출 과정을 공유하면서 직접 확인해보려고 한다. 때로는 가정이나 정의를 바꾸보면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회사 측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 산출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의미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약속했으니까 12월 중 시작할 것이다. 다만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오해가 없어지도록 하는게 공단이 바라는 바다. 실무자끼리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보려면 제약사 쪽에서도 데이터를 다뤄봤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실장은 "정말 첫 걸음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운영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부분이다. 환자수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철저히 비식별화된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오래 걸려도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