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영향 산출과정 공유 없던일 될라...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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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영향 산출과정 공유 없던일 될라...제약, 우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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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파일롯' 업체 선정 등 후속조치 없어
의지 보인 박종헌 실장 인사이동 영향 풀이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영향 산출과정을 제약사와 공유하는 '파일롯', 다시 말해 일종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미동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는 자료공유 의지를 내비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의 부재가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15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이 재정영향 분석 자료와 결과값 산출 과정을 제약사와 공유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 건 작년 12월1일 건보공단과 제약계 간 간담회에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직접 언급한 말이었다. 

제약계는 당시 "그동안에는 재정영향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데이터나 분석과정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청구데이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전향적 자세를 반겼었다.

박 실장은 이후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도 "약속했으니까 12월 중 시작할 것이다. 다만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오해가 없어지도록 하는게 공단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었다. 또 "(제약사와) 자료공유를 위한 심의과정이나 절차를 만들려면 제약사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원하는 지 알아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회사 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업체 1곳과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달 중 산출과정 공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현재 진척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아직 '파일롯'이 시작됐다거나 논의 중인 업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기대했던 사업인데, 없던일이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제약계의 우려에는 나름 이유도 있었다. 간담회 당시 분위기를 종합하면, '파일롯' 사업은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실장의 의지가 강했다. 반면 건보공단 내 약제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들은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제약계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관리실이 별도 실로 승격하면서 박종헌 실장이 빅데이터운영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파일롯'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박종헌 실장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은 했었다. 어쨌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공단 측 한 관계자는 "약속을 했으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 담당도 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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