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종류·대상약제 등 한정안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약제 재정영향 산출과정 공유가 '파일롯' 형식의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사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상종류나 대상약제도 한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신규 등재되는 신약 뿐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후관리 약제에도 적용되는 지는 아직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건보공단 측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12월 제약단체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의 건의를 수용해 1개 업체를 선정해 약제 재정영향 산출과정을 공유하는 '파일롯(시범운영)'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 박종헌 당시 급여전략실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가령 환자수는 협상과정에서 충돌하는 요소 중 하다. 환자 수에 따라 예상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같은 추정을 가지고 해도 서로 소스가 달라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산출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런 걸 직접 확인해보려고 한다. 때로는 가정이나 정의를 바꾸보면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박 실장은 또 가능하면 조기에 '파일롯'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다시 '파일롯'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제약계는 이날 신약 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약제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남선 건보공단 신약관리부장은 "업체가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면 협상단에서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결론 나면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 협상종류나 대상(약제)은 한정짓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롯'이 아닌 본사업으로, 신규 등재를 위한 협상 뿐 아니라 사후관리 협상도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용량관리부장이 회의에 참석한게 아니어서 사후관리 약제도 대상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귀띔했다. 실제 이날 민관협의체에는 이용구 약가관리실장, 이영희 약가제도기획부장, 최남선 신약관리부장, 유승래 약가제도기획부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실장이 참석한 만큼 최 부장의 발언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위기상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25일 제약계와 별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사후관리 약제 포함여부 등 애매한 부분은 이날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