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가지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8일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
끝으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과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청했다.
의협은 "오늘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사항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붕괴직전에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에서 제안한 지원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