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에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시스템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기본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 혈세 낭비를 위해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은 "(이런)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수준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공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