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총선 공약의 핵심사안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어서 개원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과당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 수는 증가하고 진료 점유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이 확충되면 개원의에게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 포함된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한시적(10년간)으로 시행해 지방·의료취약지·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개원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당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임상 이외에 의공학, 제약, 보건행정, 언론, IT 산업 등 비임상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지방, 대도시, 소규모 의대 등 3개 영역에 특화된 의료인력 확충 기본방향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우선 지방의 경우 지방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
대도시의 경우 가칭 미래인재특별전형(대도시 정원증원)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의대의 경우 일정수준(70~80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정원을 늘려 의학교육을 내실화를 모색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