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9일) 오후 1시1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에서 다뤄질 각종 사안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강화방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사안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책,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최대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 무능을 비판했다. 정부가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보다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간병문제가 감염 확산과 연관된 점을 미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를 간병비 해결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손쉬운 보장성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책이라고 봤다.
이 단체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 손실분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의원 손실은 전적으로 별도의 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보재정으로는 간병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와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확대 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주체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한편, 정부의 보장성강화안은 사실상 공약파기로, 국민의료비 경감 포기선언으로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려 13조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역대 최대 누적흑자가 예측됨에도, 황당하기 그지 없이 사실상 3000억원 수준의 보장성강화사업 집행은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에도 압박을 가했다. 현재 사상최대 흑자가 곳간에 비축돼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0.5~1%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이는 '흑자 쌓아두기'를 하면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소한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것"이라며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미치는 보장성강화안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기만적인 보장성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