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법변경을 규탄하며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대학생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내용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여러 불법 행위들을 낳았다. 서울대병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협박을 자행했다. 비정규직만을 별로도 불러 서명을 종요하기도 하였고, 동의서명을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였다. 야간근무를 한 간호사들을 집에 못 가게 잡아두고 서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일명 ‘장그래 양산법’이라 불리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대병원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2차 정상화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단협해지 통보, 취업규칙 불법변경을 진행한 것이다.
□ 서울대병원이 내놓은 임금 안에는 신규 초임임금 삭감이 들어있었다. 신규 초임임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이에 대해 ‘미래세대의 임금을 뺏어서 지금 성과급제 도입하는 직원들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타협할 수 없다. 미래세대를 망칠 권리 노동조합에게 없다.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곧 사회의 노동자가 될텐데, 앞으로의 노동자들 미래까지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들은 신입직원의 초임을 삭감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무력화시키는 병원의 행태에 분노하며 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어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발표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앞세웠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삭감과 신규고용된 청년 또한 임금삭감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권 탄압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규탄한다!
2015.05.0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