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분배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명문화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올해부터 본지표로 상향된 반면, 주사제 처방률 지표는 실효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해야 의료질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뇌사 추정자 신고 수를 시범지표로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를 본지표로 전환했다.

이미 예고된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와 환자안전보고 학습체계, 분만환자 관리, 소아질환 환자 관리, 외상환자 관리(시범지표), 진료협력체계 운영, 임상연구시설 운영 등을 본지표에 추가했다.

주사제 처방률 지표는 삭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라 6000억원 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전문병원은 별도 의료질평가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 수에 따른 가산 방식으로 대형병원일수록 많은 평가금을 받는다.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평가 지표 실효성이다.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공백 대체 차원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과 전담의 인원이 기대보다 저조하다.

뉴스더보이스가 지난 1월말 보도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인원 수는 326명이며 운영기관 수는 63개소이다.

■분만과 소아환자 지표 신설…입원전담의 '계륵' 신세, 수가 제도개선 '시급'

운영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8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가점 부여에도 불구하고 7개소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젊은 의사들의 입원전담전문의 기피와 일부 지역 높은 인건비 그리고 낮은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학병원에서 '계륵' 신세라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를 원하고 있지만 전담병동 178병동 중 주 7일 24시간 근무 병동(3형)은 9병동으로 20%에 불과하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 경향을 반영해 주 5일 주간 근무(1형)와 주 7일 주간 근무(2형) 병동이 8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질평가 본지표 전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달라질까.

현재로서 미지수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부분이 지출 대비 수입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의대 2천명 증원 반발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어 임상교수 축소 진료와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 긴축 경영 상황에서 전담전문의 채용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의정 갈등 태풍이 종료된 후에도 인적, 물적 피해 복구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지표 전환은 환영할 일이나 현장에서 실제 작용할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대 증원 갈등이 마무리되더라고 대학병원 경영 여파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제도개선 등 병원들이 채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동기부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