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명 당 수련교육에 필요한 직접 인건비와 지도전문의 교육비 등을 포함해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전공의 연간 수련비용은 총 1조 2774억원으로 이중 국가에서 수련교육의 공적 책무를 위해 57%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인당 수련비용은 약 1억원으로 전체 전공의로 환산하면 총 1조 27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신영석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2023년 12월 31일 제출한 대한병원협회 연구용역 결과이다.

2022년 4분 기준, 인턴은 3137명, 레지던트는 9637명으로 전체 의사인력(11만 2321명)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인턴 인력의 65%, 레지던트 인력의 69%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은 총 244개소이다.

신영석 교수팀은 전공의 수련비용 관련 원가계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0여소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병원관리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직접비 등을 연구했다.

■상종과 종병 수련관련 회계자료 분석…지도전문의 276명 설문조사

세부적으로 병원관리비는 교육수련(연구)부 운영비와 수련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비를, 전문의 지도비(전문의 직접비)는 전문의 총 근무시간 대비 지도시간을, 전공의 직접비는 전공의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각각 산출했다.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도 전문의 276명(상급종합병원 156명, 종합병원 117명, 병원 1명, 기타 2명)의 전공의 지도비율(외래응급, 병동환자, 수술검사, 컨퍼런스, 기타)을 조사했다.

지도전문의 전공의 업무별 지도비율 종별 평균은 외래응급 26.8%, 병동환자 26.1%, 수술검사 27.0%, 컨퍼런스 17.2%, 기타 2.9%를 차지했다.

내과의 경우, 외래응급 24.0%, 병동환자 46.5%, 수술검사 15.3%, 컨퍼런스 12.7%, 가터 1,6%이며 외과는 외래응급 17.1%, 병동환자 26.2%, 수술검사 38.1%, 컨퍼런스 17.1%, 기타 1.8%로 조사됐다.

외래와 입원 중심인 내과와 수술검사 중심인 외과 등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지도전문의들의 수련교육 비중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의 수련비용도 진료과별 적잖은 격차를 나타냈다.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 산출 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가 1억 9405만원, 외과 1억 828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흉부외과와 외과 수련비 1억 8000만원 이상 '최다'…수가가산 지원금 작용 

이어 영상의학과 1억 3216만원, 내과 1억 1971만원, 핵의학과 1억 1841만원, 신경외과 1억 1824만원, 비뇨의학과 1억 1338만원, 방사선종양학과 1억 1202만원, 병리과 1억 1202만원, 신경과 1억 1048만원, 응급의학과 1억 587만원 순을 보였다.

한발 더 들어가 내과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직접인건비 6486만원, 직접경비 844만원, 지도전문의 인건비 4110만원, 병원비용 227만원, 기타비용 302만원 등을 합친 액수이다.

외과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의 경우, 직접인건비 1억 1234만원, 직접경비 1307만원, 지도전문의 인건비 5292만원, 병원비용 174만원, 기타비용 275만원 등의 합계이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높은 수련비용은 수가가산 지원금으로 인해 전공의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가 타 진료과에 비해 높은 점이, 영상의학과의 경우 지도전문의 비용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영석 교수는 수련의 질 제고와 의료자원 효율적 및 합리적 배분 그리고 국가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은 국가가, 수련기관 용도에 부합하는 비용은 수련기관 부담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이다.

피교육자 신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련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수련기관 대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항목별 정확한 비용을 도출한 결과, 전공의 1인당 1년에 약 1억의 수련비용이, 전체 전공의 대상 1년에 약 1조 27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 8000억원 중 교육지표에 의해 지급하는 예산은 8%에 해당하는 약 640억원이다. 

이를 감안해도 전체 수련병원이 연간 1조 2000억원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 비교육자이자 근로자…"정부, 비교육자 수련비용 7225억원 부담해야"

신 교수는  정부 지원을 전체 수련비용 53%에 해당하는 7225억원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전공의들이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기관이 부담하는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비, 교육실습비, 기타 실습비용 그리고 전공의 인건비 40%를 더한 수치이다.

수련기관은 전공의를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는데 상응한 비용과 수련교육 비중을 감안해 나머지 554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24년과 2025년 필수의료 중 바이탈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수련기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외 국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 지원은 전공의 1인당 3천만원.

2단계로 2026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로 확대하고, 2027년 국가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모든 진료과 전공의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신영석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공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통해 국가의 의료에 대한 공공성 책임을 일정부분 감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련비용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모든 진료과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기타 수련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바이탈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지방에 일정기간 종사할 전공의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미국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서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부터 임상연수를 의무화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