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국가책임제 풀무질 "지도전문의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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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국가책임제 풀무질 "지도전문의 지원 검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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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추진단, 수련시간 총량 단축과 양질의 수련교육 제공 추진
정경실 단장, 미국 ‘보호된 시간’ 사례 주목 "전공의 수련 예산 포함"

보건당국이 전공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수련교육 제도 개선과 수련비용 지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전공의 국가책임제 관련 양질의 수련교육과 국고 지원 예산안 등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전공의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전공의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실장급)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경실 단장은 "전공의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아니다.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수련시간 전체 총량을 단축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다"라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범위에서 근로와 수련이 모호하다. 정부에서 무 자르듯 잘라 줄 수도 없다. 외국 사례를 봐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수련 사례를 주목했다.

정 단장은 "미국은 '보호된 시간'이라고 해서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1대 1 피드백을 주고, 학술대회를 참여하는 등 어떤 수련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호된 시간이 주당 몇 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햐 잘 작동할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수련교육 국고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는 "전공의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나라마다 다르다. 다만, 대부분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지도전문의들은 많다. 이분들이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이 다 다르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몇 시간 정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여러 나라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단장은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공의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8월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려고 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 내년도 예산은 두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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