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수가 신설…지영미 청장 "9개 과제 중점 추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각자 수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사업의 연계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와 진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질병 정책 대변화임에도 전공의 집단사직과 보건복지부 대응 등 보건정책 이슈에 묻혀 중요성이 반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9일 오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의 올해 주요 정책은 5개 핵심과제와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초고령사회 질병에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만성질환 정책 방향성 조정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설치 및 총괄 지원사업 근거 등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및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로 넓히고, 아토피 및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10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질병청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하고 고난이도 질환 유전진단을 위해 지역내 진단역량 강화 및 의료 격차지역 진단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일반식 섭취가 불가한 대사성 희귀질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특수식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하며,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 평가에 따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른 감시참여 기관(23. 58→ 24. 300개소) 및 대상(요로감염→ 혈류감염·폐렴 추가)을 확대한다.
이밖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 신속한 진단과 고도화된 역학조사, 빅데이터 기반 방역,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