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와 지불제도 개편 고심…"상대가치 의료비 분석체계 마련"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필수의료 국정과제 핵심 키인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통한 과감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이중규 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고려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보험급여과장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령되어 9월말 친정에 복귀했다.
건강보험정책국 핵심 현안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이다.
이중규 국장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것처럼 올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어린이병원 사후보장제와 같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는 새로운 형태 지불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도 다양한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 국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면서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험정책이 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이 준비되고 앞으로도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윤정부는 목표치가 부재하는 지적에 대해 비급여 관리 강화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국장은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한다. 전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 대책을 같이 만들어 가지 못했다. 일각의 비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며 "보장률만 추구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까지 보장률을 높이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시 돌아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비급여 신고 정책을 시행 중인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적어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국장은 "당장 비급여 의료인과 수입을 똑같이 맞춰줄 수 없지만 '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뭔가 도와주려 하는구나'하는 생각은 들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계속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필수의료 대책과 상대가치 개편이 일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중증과 응급 분야도 지역에서 해결 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암도 중증이나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응급 중 심뇌혈관질환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치 개편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다만,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 낮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여러 진료과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공익 등의 비용 산출을 통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 먼저 손보는 방식이다. 여기에 힘을 실어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