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 최대 관심인 하반기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간병인과 해당 병원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3분의 1 이상,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당 환자 60명 등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대상 간병 지원 시범사업 도입을 확정했다.

올해 7월 시행될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10개 요양병원으로 대상으로 2025년 12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8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비 80억원(7~12월)과 연구용역비 5억원이다. 시범사업 10개 병원별 7억원 내외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들 관심은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선정기준이다.

복지부는 선정 10개 병원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요양병원계 간병 사업 높은 관심…예산 85억원, 병원당 60명씩 600명 '지원'

최고도와 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해당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분류체계 5단계 중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 요양병원이 공모 대상이다.

지역도 엄격 제한한다.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김해와 광주 서구 및 북구,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등 12개 지자체 지역 요양병원에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간병 지원 시범사업과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일치시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요양병원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

복지부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10곳 선정, 낙상방지 시설개선과 교육훈련 비용 인센티브 '지급'

예를 들어 간병용품과 낙상방지 센터 등 낙상예방 용품 및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간병인 교육 훈련 운영비 등을 시범사업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원칙이 있다. 간병비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연속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고, 퇴원 후 재가에서 의료돌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을 설치하려 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향후 등급을 못 받은 퇴원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7월부터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확대를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상 환자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면서 "간병 지원 대상을 중도까지 확대하면 최대 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중도 대상 확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육 이수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와 일반인, 한국말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 과장은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은 60대이다. 이들이 듣고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너무 빡빡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수립 중으로 3월 중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