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지원 예산 전년대비 감액…"전담의 부족, 불용액 증가"
상태바
외상센터 지원 예산 전년대비 감액…"전담의 부족, 불용액 증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26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 577억원 편성…외상 전담의 인건비 426억 집행 불투명
외상의사들 워라벨 감안 사직과 이직 심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급"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한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감소에 따른 인력지원 예산 불용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57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606억 900만원에 비해 28억 8500만원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외상센터를 포함한 중증외상 지원 예산 577억원을 편성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화면 캡쳐.
복지부는 내년도 외상센터를 포함한 중증외상 지원 예산 577억원을 편성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화면 캡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556억 3200만원,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8억 8800만원, 외과계 전공의 전문외상교육 6억 2500만원,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1억 69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병원 도착과 함께 전문의 협진과 신속 조치 등 최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센터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평가 보조금, 외상체계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됐으나 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권역외상센터 551억 6200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4억 7000만원을 합친 액수이다. 전년도 578억원 1000만원보다 21억 7800만원이 감소했다.

외상전담전문의 등 전담인력 인건비는 426억 8100만원이고 평가보조금 40억원, 외상체계팀 사업운영비 4억 70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전담인력 인건비 관련 외상센터별 인원수에 근거한 세부내용을 빼고 전체 인건비 형태로 표기했다.

현재 지방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사직과 이직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심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학회에 따르면, 외상외과 전문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86명 배출을 시작으로 2012년 48명, 2013년 11명, 2014년 27명, 2015년 40명, 2016년 16명, 2017년 23명, 2018년 21명, 2019년 18명, 2020년 6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그리고 2023년 16명 등 351명이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수도권에 4개 센터(아주대병원,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가 있지만 외상외과 전문의 중 절반에 가까운 45.3%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상 전문인력 양성 부진 지적 불구 매해 30억원 이상 '불용' 처리

지방 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외상센터 전문인력 공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사직과 이직으로 예산 불용액이 매년 3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사직과 이직으로 예산 불용액이 매년 3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2022년과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위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적 부진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전담인력 공백은 외상센터 지원 예산 불용액으로 이어졌다.

2020년 83억원과 2021년 43억원, 2022년 29억원 등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

복지부는 해마다 예산결산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과계 전문의 인력 부족과 간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외상센터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365일 24시간 대기상태와 복지부 인건비를 탈피하여 워라벨과 처우를 의식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외상 전문의들의 행태는 복지부의 정책적, 재정적 개선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병원 외상 전문의는 "팀플레이로 움직이는 외상 분야는 한두명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의료진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지속가능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