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과 오남용을 막기위해 마약류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약사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져, 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 국회정책토론회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의 주관을 맡아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 및 수가 가산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마약류관리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료 이용 및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마약관리에 대한 표준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와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마약관리 업무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이니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 조영대 복지부 사무관이 패널토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날 "최근 마약류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치료와 처벌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 주제는 근본적으로 수가의 문제인 만큼 큰 틀에서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앞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2018년 마약류관리료라는 수가가 신설된 바 있다"면서 "그 때 만들어진 수가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료 신설 이후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료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나 회수폐기절차, 마약류 급여 또는 비급여 비중 등 질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나 양과 연동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관리 수가처럼 이와 관련해 다각도의 논의가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을 분리하는 부분은 외국사례를 더 정밀하게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인력기준의 경우는 좀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마약류관리료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상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마약류에 대한 중독가능성에 대한 알림을 의약사들이 더 많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사용된 마약류 회수에 대한 약사의 노고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는 "마약류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규제의약품에 대한 중독과 오남용, 회수를 위해 전담약사제도 도입과 투약이력시스템을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약사의 역할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