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심평원·공단 통해 법 위반 사항 조치"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 실사가 예고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각 지자체에 대해 관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암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 사례(진료비 할인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유인, 알선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 협회와 공조 그리고 기획조사와 현지조사 등 세부계획을 질의했다.
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일부 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를 받은 후 추후 일정액 되돌려주는 페이백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 병상 가동율을 저하되고, 환자 난이도별 정액수가 답보 상태에서 경영난에 빠진 일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할인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등 정액수가 정도를 걷고 있는 대다수 요양병원이 환자 민원과 병상 가동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지자체를 통한 조사와 점검 외에도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련 협회와 공조해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과 보험평가과는 "문제가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현지조사를 비롯한 엄정 대처를 공표했다.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이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인환자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병원들의 노력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수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