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좌관 로펌 취업…질병청장 분당서울대, 심평원장 태백병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퇴직한 의료인 출신 공무원은 병원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은 유관기관과 단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30여명이 대학병원과 공공기관, 로펌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및 감사와 회계직 5~7급 공무원, 유관단체 임원 이상이다.
복지부(산하기관 포함) 경우, 2021년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심사평가원 취업이 승인됐다. 같은 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호텔롯데로 이직했다.
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사회복지협의회로,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화장품산업연구원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 4급 공무원은 강북삼성병원으로 재취업했다.
2022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재활원 부이사관과 기술서기관,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울산대병원과 순천의료원, 단국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하대병원 등의 취업이 승인됐다.
같은 해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국립암센터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2023년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이사관과 기술서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삼정회계법인으로, 심사평가원장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의사 출신 기술서기관과 원장 등은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교육을 이어하고 있고, 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로펌과 유관기관, 유관단체에서 제2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과거 복지부 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들 상당 수가 퇴직 후 길병원과 차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 기용되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의사 출신이 포진된 질병관리청은 병원 취업이 다수를 이뤘다.
2020년 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2021년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홍천아산병원으로 퇴직 후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고위공무원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술서기관은 한의약진흥원으로, 보건연구관은 한국생물안전협회로 취업이 승인됐다.
2022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차관급 공무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보건주사보는 서울아산병원으로 보건연구관은 강북삼성병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중앙보훈병원으로 취업가능 결과를 통보받았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대학으로 취업한 공무원은 현황 자료에서 제외됐다.
고려대를 비롯한 보건대학원 등에 복지부 차관과 실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미 많은 대형로펌에는 복지부 장차관과 실국장, 과장, 심사평가원 간부,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 대학병원과 제약바이오업체 규제와 소송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