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선택의 시간…복지부 보건실장 등 실·국장 인사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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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선택의 시간…복지부 보건실장 등 실·국장 인사 '요동'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9.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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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3개월, 대기발령 만료…전병왕·이형훈·정윤순 등 유력 주자로 거론
복수차관 영향력 주목…이중규 복귀설, 보건정책관 또는 필수지원관 '회자'

공석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 인사권을 전제로 복지부 장·차관 인사 영향력 행사에 따른 고위공무원 대거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3개월에 접어들면서 신임 실·국장 인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서울대 영문과)을 대기 발령 인사 조치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전병왕 실장, 이형훈 정책관, 정윤순 국장.
왼쪽부터 복지부 전병왕 실장, 이형훈 정책관, 정윤순 국장.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 대기 발령 3개월까지 보직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이 수순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 빈자리가 3개월 경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장급 정호원 대변인(행시 4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인사로 복지부는 총 5명의 실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정영훈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등과 행시 동기이다.

보건의료계 관심은 차기 보건의료정책실장이다.

당초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의 질병관리청 실장급 승진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선이 유력시 됐다.

하지만 7월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의사 출신 공무원 박현영 보건연구관이 임명되면서 인사 스텝이 꼬여버린 셈이다.

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복지부 장관 주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며 대통령실의 강한 드라이브를 일정부분 상쇄시켰다.

차기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실·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회, 서울대 사회학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등이 유력 주자이다.

보건부서 과장과 국장을 역임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이들 중 누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낙점될지 주목할 부분이다.

■SKY 출신 전병왕·이형훈·정윤순, 대통령실 낙점 주목…의사 출신 이중규 복귀 '변수'

실장 인사는 국·과장 인사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좌할 보건의료정책관도 관심 사항이다.

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앞두고 장차관 인사 영향력 행사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 주재로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앞두고 장차관 인사 영향력 행사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 주재로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 모습.

대통령실에 파견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의 복지부 친정 복귀가 거론되면서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공석인 필수의료지원관 배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정 협의체 실무를 총괄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의 보건의료정책관 승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복지부의 경우, 제1차관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국장을 추천하고 장관 승인 하에 대통령실에 천거하는 방식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2차관 소속이다.

이기일 제1차관(행시 37회, 건국대 행정학과)과 박민수 제2차관(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 영향력이 실·국장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가 다가오고 있다. 거론되는 공무원들 모두 보건의료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택할지 주목된다"며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 국정과제 협의와 진행 속도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복지부 전·현직 장차관 출마 가능성이 여의도에서 회자되고 있어 연말 이전 정무직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요즘 복지부 장관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현장 간담회는 의례적인 일정으로 보여지나 복지부 보도자료와 포토뉴스 대부분 복지와 보건 차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복지부 실세는 특정 차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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