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면 보장성 밖"...사후약방문 중증천식 급여 현주소
상태바
"악화되면 보장성 밖"...사후약방문 중증천식 급여 현주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4.28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식알레르기협회, 중증환자 목소리 대변...입원 줄여줄 생물학제제 급여 강조 

"주사제가 있는데 비싸요" 증상악화로 고통을 받는 환자에 위해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환자는 눈길을 피한다.

9할의 경증과 중등도(1~4단계)의 천식환자를 위한 충분한 보장성은 정작 호흡곤란과 잦은 입원 등 극심한 고통을 받는 10% 중증의 5단계 천식 환자를 온전히 품지 못하면서 맞이하게되는 진료실의 흔한 장면이다. 

한국 천식알레르기협회(회장 장석일)은 세계 천식의 날(5월 첫번째주 화요일)을 앞둔 27일 '숨막히는 고통, 중증 천식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혁수 서울아산벙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중증천식은 고형량 흡입형 스테로이드제제, 기관지 확장제 등 대부분으로 치료법을 소진했음에도 불구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라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모인 의료진은 하나같이 이들 중증 천식환자가 급여보장성 밖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소극적인 급여정책에 기인한다고 콕집어 지적했다.

<입원해야 보장성 확대...사후약방문식 급여체계>

뉴스더보이스는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현황, 천식진료지침(천식알레르기학회) 등을 통해 를 사후약방문식 급여체계에 대해 살펴봤다.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유병율은 많게는 10%, 환자의 수는 200만명(미진료 경증포함)정도로 추산됐다. 실제 심평원 다빈도질병현황에 따르면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감했던 코로나19 이전 천식환자의 수는 2019년 기준 외래 134만명/입원 3만명 등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1년 기준 천식환자 수는 외래 기준 65만 7732명이다. 내원일수는 202만 7894건(명세서 202만 9490건)으로 요양급여비용은 총액은 591억원. 이중 공단(보험자) 지급액은 363억원이다. 

입원의 경우 동일한 21년 기준 1만 3786명, 내원일수는 무려 21만 4900일(명세서 2만 2027건)이다. 요양급여총액은 340억원이며 공단지급액은 263억원으로 구성됐다. 

외래의 보장성은 61%, 입원은 77% 수준이다. 계략적인 통계만으로도 일부 중증천식환자는 평균 연간 1.6회 입원하고 한번 입원하면 열흘 가까이 병실에 누워있어야 한다. 연간 평균입원 일수는 15.6일에 달한다.

외래 보장성만 보면 21년 기준 100대 외래 다빈도질환 중 보장성은 하위 10% 수준(아래서 8번째)이다. 

720만명이나 되는 급성기관지염의 보장성은 77%, 228만명의 급성인후염 75%, 이외 급성 호흡기 질환의 70%가 훌쩍넘는 호흡기질환과 대변된다. 또 2형 염증질환 만성부비동염 71%, 아토피피부염 77%와도 격차가 크다.

천식만 예외적으로 외래에서 낮은 보장성을 보이고 있다. 외래진료 환경에서 가용 가능한 생물학제제 대부분이 비급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태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교수의 '국내 중증 천식의 질병 부담 및 미충족수요' 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바로 확인됐다. 그는 중증환자의 입원은 비중증대비 2배, 환자당 외래 약제 비용은 경증에 비해 9~10배 높다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낮은 생물학적 제제의 가용성은 고통을 참지못하고 입원해야 보장성을 높여주고 공단이 급여비를 지출하는 사후약방문식 급여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천식의 경우 다빈도 질병 순위도 외래 95위, 입원 145위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외래도 많고 입원도 많다는 이야기이며 외래 보장성을 높여 입원의 가능성은 낮추는 합리적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합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은 고가의 비급여 생물학제제의 투약을 권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과 잦은 입원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진료환경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입원을 피하기 위해 환절기 몇번 정도 생물학적제제를 비급여 투약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진료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사전에 외래 생물학제제 급여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 기존 약물과 비용효과성라는 단순한 산식 묻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게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 중증환자의 입원환자수는 입원 다빈도 144위의 방광암(방광의 악성 신생물)  입원환자수와도 비슷하다. 한번 입원하게되면 좀 더 긴시간을 입원하는 반면 연간 입원횟수는 조금 더 적은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간략히 하나만 더 살펴보면 급성기관지염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3890억원, 입원은 366억원, 입원 보장성은 84%다. 입원빈도가 훨씬 낮고 입원기간도 짧은 경증인 질환에도 입원을 예방하는 건보 급여체계와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장석일 한국천식 알레르기협회 회장은  "천식환자 열명중 한명은 흡입약물을 최대한 쓰더라더 조절되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반복 입원하게 된다." 며 "질환의 경중의 스펙트럼이 넓은 천식을 단순히 가벼운 질환으로 인식, 급여 보장성에 인색함에 기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영구 대한천식알레르기 학회 이사장은 "통계에 따르면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2배높고, 사망자수는 3~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중증 천식환자를 위한 치료환경 개선은 시급한 현안으로 환자의 질병의 부담을을 낮출 수 있도록 생물학적 제제가 신속하게 급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패널 토의의 좌장이 참여한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도 인사말과 토의를 통해 천식 표현현중 일부인 알레르기 천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오말리주맙 이외 생물학제제가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그는 "중증 천식환자의 고통의 삶 대신 평범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며 "환우회가 구성되지 않은 천식환자를 대신해 의료진이 직접 나서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화에 대해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협조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