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신약과 원가미달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개혁대책'에 포함시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잇따라 언급했던 내용인데, 약가제도 손질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9일 복지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별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는 재정효율화와 구조개혁, 의료질 및 비용관리 등 세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재정효율화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연말 수립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에 보상, 재정통제, 건보료, 접근성 등 4개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분야에서는 "자원투입 수준에 따른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등이 거론됐다.
혁신신약과 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는 박민수 제2차관이 제약CEO 간담회, 전문기자협의회 차담회, 2023년 약계 신년교례회 등에서 잇따라 약속했던 말이기도 하다.
재정통제 분야에서는 "차년도 재정계획․결산 국회 보고, 재정정보 대국민 공시 활성화 등 외부 통제‧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등이 언급됐다.
건보료 분야의 경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형평성 확대"하겠다고 했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의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210→150일), 혁신적 의료기술 신속진입(한시 수가+재평가 시범사업)"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