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원가 미달도 안되게"
비대면 약 배달 등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 없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보험의약품 분야에서 두 가지는 확실히 하고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른바 '두마리 토끼론'인데, 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 강화와 원가에 미달하지 않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그것이다.
박 제2차관은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전에 전문기자협의회와 차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트라넷에 올린 취임사에서 강조한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었다. 바로 복지와 경제다. 우리는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부처니까 우선적인 미션은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된다. 우리 부 예산이 내년에 105조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85조원, 내년에는 90조가 넘어갈 테니까 합하면 200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돈이 생태계로 흘러가서 일자리와 소득이 추가 창출되면 다시 보험료와 세금으로 환류된다. 돈을 쓸데 제도를 조금만 손 보면 가령 소득은 100에서 120, 일자리는 5개에서 6개가 되고, 나중에 복지 재정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고민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그런 관점에서 의약품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하려고 한다. 먼저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을 강화하겠다.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으면서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는 국내개발신약 뿐 아니라 다국적사의 수입신약에도 예외는 아니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또 "다른 하나는 감기약 인상이 하나의 예인데, 원가에 미달되는 약을 (공급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먹으라고 하면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원가에 미달하는 약은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최근 제약 CEO 간담회에서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메세지들을 주고 싶어서 직접 보자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책 아이템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실무자들(보험약제과)에게 추진하고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나 당사자들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할 수 있을 지는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의료계와 이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 과정이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입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코로나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을 맺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또 "약배달 여부는 약사회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역이 반대하는 사항을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공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제2차관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 등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야에 설명드렸다. 상임위원회에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논의를 해서 의사결정만 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조속하게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