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고로 제도 적용해야"…"사회보장서비스 확대 필요"
암과 만성질환 등 질병 경험자의 치료 이후 경력 단절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젊은 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분석해 고령화에 맞춰진 제도의 틀을 보다 포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연 사단법인 쉼표 이사장은 24일 열린 ‘암환자 사회복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암센터 심포지엄에서 '암 관리법 개정과 암 환자가 바라는 사회복귀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국내 유방암 경험자 20~39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치료 전 고용 상태였던 암 생존자 86.9% 중 직업 복귀를 한 환자는 10%에 불과했다. 이들 중 77.4%가 배우자 또는 부모, 보호자의 수입으로 생활 중이라고 답했다.
또 암 생존자 60%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서 대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내 전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따졌다.
서 대표는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 질병 내 암으로 인한 비용은 16조 6819억원으로 가장 컸다"면서 "그러나 이 수치에 치료 이후 생존하고 있는 질병 경험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관점은 고령화시대 맞춤형 퇴행성 질환 예방대책과 보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국가생산성 손실액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암 환자의 직장 복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2040 암 생존자에 대한 경제활동 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비혼고 출산 계획 등에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육아휴직 지원 범위 확대, 고용 의무에 따른 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암 치료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개인의 직장 복귀와 기업 복귀를 약속한다면 사회적으로 이들의 경력 단절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결과적으로 암 환자의 복합적인 문제는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환자는 성공적으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기업 역시 환자의 직장 복귀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강한 암생존자는 맞춤형 관리로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줄 때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