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인 항암제를 경구제로 바꾼 혁신을 이루고도 5년째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해서 사장위기에 있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삼 주목받았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이런 국내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주문했다.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사건도 도마에 올랐는데 국회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보험의약품 정책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리포락셀이라고 들어봤느냐. 개량신약은 신약과 제네릭 중간단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약과 비교해 국내 제약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이라는 의약품을 개발했는데 흥미롭더라"고 운을 땠다.

김 의원은 "이 제품은 투여경로를 변경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해당약물을)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만든 건 세계최초다. 5년 전에 신약개발 우수상도 받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도 엄청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험급여가 안돼서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에서 제품을 도입만 하다가 자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과거 2000년대 이전과 지금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뭔가 중간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1982년도에는 미국 다음에 세계에서 2등이었는데 약가인하를 계속한 이후에 제약산업이 주춤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검토해서 적절한 중간 옵션을 찾아야 한다. (리포락셀과 같은) 국내 기술력이 블록버스터화 될 수 있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바이오헬스를 키워야 할 길"이라고 했다.

감염병 위기 시 성분명 처방 활성화 필요=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과 같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있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성분명처방을 검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자는 국민제안이 정부 10개 우수제안 후보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여러가지가(논란이) 있지만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이 절감되고 건보공단의 약품비 지출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참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특별한 위기 시대에 약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담합=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담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인 졸라덱스 제네릭의 국내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고 알보젠과 국내 독점판매유통권을 계약하고 담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제약사 간 담합행위로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다만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담합 행위는 주가 조작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규제 혁신 필요=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네릭 등에 대한) '1+3 규제' 시행 이후 의약품 난립 문제와 제약 기업 연구 개발 역량이 나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결과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를 더 발굴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주무 부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 지속 필요=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6억원 예산으로 50개 지자체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까지 수행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93.5%가 만족한다고 했고, 경기도에서는 92.7%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에 약국이 문을 열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확대되기를 원하는 데 안타깝게도 2023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됐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들이 희생적으로 365일 새벽 1시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재정 당국이 재정 편성 논리에 따라서 삭감한 것 같은데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