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와 관련, 보험당국이 내년도 사업대상까지 2년치를 선정해 한꺼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선정기준과 대상약제는 이번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평균가 산식 개정 검토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8일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주재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 배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자들은 사전질의로 장 이사에게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 선정여부와 재평가 일정, 관련 소송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5개성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3년치 재평가 대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 필요 성분 및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제약협회 간담회(2021.12.23.)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공개한 뒤 제약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 관련 심의 예정이다. 2월 중 재평가 대상성분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3월부터 근거기반 실무 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등 적정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장 이사는 또 "현재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제 소송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총 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고시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대상약제 공개범위와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진행상황 등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애련 실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는 약평위 심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도 대상약제 공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는 제약계가 관심이 많고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걸 진행하려면 오래된 조정평균가 산식 개선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식이 현재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 등을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재평가를 통해 등재 당시보다 효과개선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지난해 11월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 발언과 관련 "사후평가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