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부정적 입장
'공공관리의약품공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하는 게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에 대해 이같은 서면질의를 했으나 식약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서 의원은 "공공관리의약품공사를 설립해 필수약 생산과 공급을 통해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생산‧공급의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고민하고 그간 정부가 투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기존 공급 인프라 활용, 개선 방안을 검토해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식약처는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수립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같은 서면질문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2017년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 산하의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의 경우, 향후 현행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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