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중 임명장 받고 복지부장관 취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에서는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과 공정성 등에 흠결이 있다며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는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여야 청문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종합의견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24일) 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채택한 청문경과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체계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평가에는 30여년 간의 보건복지 분야 행정경험과 전문성, 2015년 메르스와 보건산업진흥원장 재임기간 중의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경험,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와 병상·의료진 확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반면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으므로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상당한 의견이 있었다"며, 엇갈리는 평가도 보고서에 담았다.
야당의 목소리인데, K-방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 실패로 평가됐던 인물, 의대 국시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한 점, 갭투자 등 부동상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이유로 열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과 신속진단키트 신속 도입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체계와 백신 부작용 대응체계 사전구축 ▲전문가를 활용한 환자분류시스템 및 지역별 의료인력 교류시스템 구축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진료·지원 체계 마련 ▲공공의료원 확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간호정책부서 신설 및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 분리 ▲장기기증 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촉구가 있었다고 종합의견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