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환자보호3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적정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약지 응급협진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다.

20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후보자의 업적 중 하나인 원격진료 허용 이후 나타난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개선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등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ICT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제공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지속적인 장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 외에 의료취약지 대상 수요에 맞는 모형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약지 응급협진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 물었다.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환자보호3법' 입법 적극 참여

권 후보자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취소, 재교부 강화 및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 등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답자 89%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찬성한다고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지난 11월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있었고, 조만간 이를 재논의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국내 전반적인 의료자원 질 수준 상당한 수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질 수준과 건강보험 수가 수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의료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나 전체 병상 수 및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보유는 충분하고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질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재 수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 보상 원칙·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특히,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개선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수 분야의 인적자원 강화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뇨병합병증 검사 국가검진, 신중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항목(당뇨병합병증 검사)의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공복혈당 측정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심자의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뇨병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지속 관리를 통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으로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건강 및 질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당뇨병합병증의 건강검진 도입 여부는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점과 의과학적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신규 도입...2021년 1월부터

김 의원은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2022년까지 70%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까닭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었다.

권 후보자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8년 67.1%로 2.7%p 상승했으며,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8년 69.3%로 1.5%p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2017년 68.8%에서 2018년 70.2%로 1.4%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심장 초음파, 근골격·혈관 초음파, 척추질환 MRI 등 의학적 비급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급여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의료소비자단체와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가격정보 공개 의원급 포함 확대(2021년),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제도 신규 도입(2021.1월) 등을 언급했다.

공단 특사경 권한남용·과잉수사 등 제한 전제 동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 복지부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논의 시(법사위 제1소위, 2020.11.17)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전제 하에 필요
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건보공단 특사경 지명 시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 우려가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시 가칭 '건보공단특사경 운영세칙'에 과잉 수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변경, 신중 검토 필요

권 후보자는 "여성 질환에 대한 진료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환자가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진료과목은 질병 부위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목의 명칭변경은 다른 진료과목과 관계, 의료계 전체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의료법 제3조의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 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위험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 간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현재 C형간염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폐렴구균 13가백신 지원, 연구결과 바탕 검토

최 의원은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계획,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폐렴구균 취약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 'PCV 13가 백신'과 'PPSV 23가 백신'을 모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도입 및 대상자 확대는 질환의 특성, 백신의 감염병 예방효과,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PCV13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