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의원급의 비급여 관리체계 주문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향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건강보험연구원 이현옥 부연구위원이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적정화를 위한 의약 상호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물복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로 의원급의 비급여 서비스 증가를 지목 비급여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처방의 투명화, 조제약 정보 공개됐었으나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만성질환과 고령환자의 투약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 두 전문가 역할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 직능의 인식 변화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의사는 분업 이후 처방전 공개로 처방 내역에 신중해졌으나 의사 정체성이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약사는 분업 이전의 불명확한 역할에서 벗어나 의약품 전문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관련 지식을 학습할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사들은 약가마진 감소에 대한 수가 보상 부족으로 비급여서비스가 증가했다고 판단해 분업 개선을 위해 수가보전과 일차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는 분업 이후 전문성은 강화됐으나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공유와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인식 변화와 개선과제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일반 국민들은 분업후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 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의 불편함은 크지 않다고 응답했고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분업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건보제도의 정착과 분업 실시로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이 이후 의료기관 주변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단골약국 감소해 환자 중심의 질환과 약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건강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높지 않아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