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재약 재평가 예고된 사안...시행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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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재약 재평가 예고된 사안...시행 미룰 수 없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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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보험약제과장 "합리적인 의견 적극 수용"
제약바이오협 유통약가위원회 행사서 첫 미팅

최경호 사무관, 잇단 약가소송 경계 목소리도
변영식 위원, 해외약가비교연구 중간결과 발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콜린아포레세리트 제제 '원포인트' 등재약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슈가 많았고 재평가하기로 이미 예고됐었던 사안이다.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과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유통약가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 유통약가위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현재 의견조회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업계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는 소속 회원사별 1명씩 임원으로 제한했고, 복지부에서는 양윤석 과장, 이선주 서기관, 최경호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새로 세팅된 보험약제과와 국내 제약계 약가담당 임원들간 첫 미팅성격도 있었다.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들은 이날 등재약 재평가의 문제점이나 유예 필요성 등을 포함해 4~5가지 의견 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인사말로 그쳤는데, 등재약 재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많았고 재평가하기로 이미 예고됐었던 사안이다. 시행을 미룰 수 없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합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경호 사무관은 약가제도 개편이나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송 등 갈등적 상황은 바람직 하지 않다.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 소송없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간접적으로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약가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제약사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복지부에 의견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해외약가비교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광장(Lee&Ko)의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이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외약가비교를 하더라도 일부 신약에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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