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준 내용들 잘 들여다 보겠다"
사우디 한국약가참조 재평가 이슈 거론
우선순위 추진방향·급여확대 쟁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약제급여목록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 데 이번에도 한국약가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약가가 너무 낮아서 사우디 약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보니 국내 약가를 빼야할 처지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28일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약가위원회(MA-commitee) 주관으로 열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간담회에서 해외 국가의 한국약가 참조 이슈를 꺼내들었다. 이런 사례는 한 회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보령제약 카나브에 유일하게 적용됐다가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 중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환급제가 있다.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VA 환급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다국적사 다른 관계자는 "사우디 같은 국가는 OECD 30개 국가 약가를 참조하는 데 한국이 대부분 최저가다. 처음 등재 가격도 그렇지만 재평가 때도 보면 한국약가는 PVA,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으로 더 떨어져 추가적인 약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한국약가를 빼라는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있다"고 했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의약품, 임상성적이 좋은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돼야 하는데, 약품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절대금액이 비싼 신약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여러 질환군에 걸쳐 다수 신약을 급여화하는 게 성과면에서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비용측면에 매몰돼 우선순위가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환급률이나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종전 적응증과 확대 적응증의 가중 평균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건보공단이 부속합의 등을 악용해 지나치게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동안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 제도발전,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지나치게 보험재정과 약가에 치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의약품산업의 가치를 너무 작게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제안한 내용들은 잘 들여다보겠다. 부속합의 등과 관련해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온 흐름이 있을 것이다.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양 과장은 그러면서 "당장은 현재 추진 중인 12개 약가제도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임 보험약제과장의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여러 의견들은) 잘 참고하고 공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주 서기관, 최경호 사무관 등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