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모니터링 강화
KF94 등급 위주 생산유지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물량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1~2매 단위 소포장 생산확대, 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책 수립, KF80 생산확대 정책 중단 및 KF94 등급 중심의 생산유지,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대한약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마스크 대란이라는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수출금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노력에 더해 전국 2만3천여 약국의 헌신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500만 매 수준이던 마스크 일일 공급량이 현재 1천만 매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 "일선 약국들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량 증가와 소분 제품·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약국을 통한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을 유지하고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마스크 공급 정책을 발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마스크는 1~2매 단위로 생산돼야 한다. 1~2매 소포장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로 생산되는 제품의 물량을 축소해 사용처를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 유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일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적 마스크의 경우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탈착, 다빈도의 수량 부족 등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마스크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공적 마스크 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약국이 감당하고 있는 관련 불량제품 및 수량 부족 제품에 대한 반품 및 보상도 요청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정부와 기업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MB 필터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 증대로 원료 수급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 KF80 중심 공급 정책을 유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KF94 중심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약국에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나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5부제 및 1인당 주 2매 정책은 유지하되 국민 구입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대리인 구입 당일에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비속 대리구매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