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혁신 중장기 로드맵 연구
'All in One 복약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
전자처방전 발행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복약지도, 조제약 택배배송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All in One(올인원) 복약서비스'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도서·산간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우선 지정해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수행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연구책임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All in One 복약서비스'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이후부터 환자가 약을 약사로부터 건네받고 이후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병원의 진료기록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 ▲전자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제출 조제약에 대한 복약 지도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언제든 복약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 ▲조제약 택배 배송 혹은 미리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원하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수령을 통해 편의성 높임 ▲복용하는 약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등 질병과 관련된 맞춤건강정보를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환자의 의료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을 저장·보관하고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도 효율적인 연계 진료가 가능하게 돼 의료기록 발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은 있다. 바로 위법소지가 있는 택배배송과 대리처방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문제가 되는 의약품 택배 배송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의약품 택배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도서 산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국민,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의 택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수개월 치의 약을 한번에 다량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 처방 의약품이 변경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란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앞서 거론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국민 등의 경우 대리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고령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의약품 택배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진료 사업이나 만성질환자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은 일본 약국의 규제완화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은 2018년 7월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시작했고, 현재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약 처방 시 약제사와 대면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는 있지만 원격의료 서비스가 현실화되면서 온라인 복약지도에 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5월부터는 국가전략특구에서 온라인 복약지도를 허용한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후쿠오카 시, 아이치 현, 효고 현의 아부 시 등 세 곳에서는 약제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약을 자택으로 배송한다.
후생노동성은 빠르면 2020년까지 온라인 약국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약국도 생겨나고 있고,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시의 약국 체인인 '마루에'는 환자가 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이 제공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처방전을 업로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방문시간 등 정보를 기입한 후 원하는 시간에 약국에 방문해 차에 탄 채로 약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