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조정과 진료면허제 공유 "의사인력 확충 차질없이 진행"
복지부가 일본 사례를 통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규홍 장관은 다케미 장관과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이용이 급증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 중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 입장과 정부와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일본의사협회에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동의한 사유에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진행 과정에서 일본의사협회의 구체적 동의 사유를 보도자료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일본 임상수련의 제도는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복지부 측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