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00만원 예산 투입 안전관리방안 연구사업 진행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페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쏟아지면서 식약처가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연구'를 추진, 위탁용역자를 공모했으나 한차례 유찰, 곧바로 병원약사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주요 오남용 마약류 처방량과 처방건수 등 처방이 변화한 원인 분석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참고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19년 16억8224만6346개에서 2020년 17억5138만9585개로 4.1% 증가했으며 처방건수도 2019년 9967만7125개에서 2020년 9993만9580개로 0.3% 증가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 오남용 마약류 처방량, 처방건수 등 처방 현황 조사·분석을 하게 된다. 국내외 주요 펜타닐 패치 등 오남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량, 처방건수 등 처방현황에 대한 조사 및 비교·분석이다. 패치제, 정제 등 제형별 특성에 따른 오남용 현황 등의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주요 오남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등 진통제 처방이 변화한 원인을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10대와 20대 등 연령별 사용 증감의 원인·인식도 분석을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해 도출하게 된다.
이는 주요 오남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등 진통제 처방현황과 오남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도적·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주요 오남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등 진통제의 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형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 사례·제도 등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 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하기로 했으나 연구용역기관 선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오는 5월말까지 늦춰졌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의료쇼핑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오남용예방을 위한 의료현장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의료기관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연계와 함께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제공해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의 경우 1년간 제품명과 일자 등 투약 내역 및 본인과 전국 환자 평균 비교 통계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