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대마씨를 집에서 손쉽게 배추 키우듯 재배하는 상황이다."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법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류와 해외직구 등 의약품거래에 대해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마약류에 대해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면서도 과잉처방하는 의사들에게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거래가 관리 사각지대로 등장하는 등 관리의 허점이 집중 조명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마약의 덫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10~2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허 의원은 "오남용이 있는데도 의사들은 펜타닌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하고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도난분실됐다면서 이를 팔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주장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의 덫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면서 "영상증언자의 사례를 보듯 대마와 관련해 가정재배가 배추 키우기보다 쉬운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지목,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소비관행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해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통-DUR시스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처방프로그램 연계 완성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펜타닐에 대해 지적하고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시스템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주문했다.

김 식약처장은 "현재 두 시스템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면서 "완전성을 높이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인영 의원도 마약류 펜타닐패취에 대해 꼬집었다. 최근 10대 40여명이 펜타닐패취를 가공해 흡입한 사건을 사례로 들어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의표소평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조속한 연계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펜타닐패취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들에 대해 적발시 의사면허 중지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작했다면서 처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약류 쇼핑연계가 되지 않아 현재 200여개 종류의 관련프로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전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처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오남용 처방 의사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에 이어 지난 3월25일 이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이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시중유통중인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3년치 기록 점검 등 정기감시 개선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향정약 의료용마약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난분실 마약류가 무려 5200여개가 됐지만 관련 행정처분은 미미했다며 보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기서 강 의원은 정기감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꺼내들었다. 불시점검인 특별감시가 적발건수가 높다며 그 효과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주목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처장은 "조사도 하고 현장점검, 수사의뢰도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점검 등으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해 준비해 보고할 것을 확약했다.

이어 "3년에 한번씨 가나는 정기점검을 3년치 기록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고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통적 단속 방식 한계...현실적 마련에 다각적 노력 필요

전통적인 단속 방식으로는 급속도로 번지는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마약거래가 텔레그램 등 SNS로의 불법거래에 대해 지적하고 불법광고나 판매 단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최근 마약의 이용이 과거 일부 특수계층에서 주로 문제가 됐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은밀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음을 일정 인정하고 대처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해외직구에 대한 우려도 국감장을 휘감았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스테로이드제제가 함유된 위해식품, 불법의약품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미국에서도 허가받지 못하고 판매금지제품인 삼스가 국내로 해외직구되고 있다"면서 "몸짱으로 먹고 있는데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위해식품으로 분류대 2400건이 적발돼 처분받았다"고 설명하고 증인으로 나온 네이번 손지윤 정책총괄이사, 11번가 조대진 법무실장에게 현황을 물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약처가 관련 목록을 제공하며 스크린해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관세법 괴리, 조정방안 마련...국가간 공조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의약품 해외직구의 경우 약사법과 관세법의 괴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약품 6병, 3개월치 가자소지가 가능하도록 한 관세법과 이를 원천적으로 막은 약사법을 들어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과세청과의 공유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한 국가간의 공조를 통해 불법의약품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오프라인에서 산다"면서 "사이버조사단 인원으로 이 엄청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 "현재 포털사이트 22개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검색해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업체들과 신속한 현장조치가 필요하고 광세청과의 긴밀한 협력도 긴밀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이버조사단 28명의 인원으로 이를 다 막을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사이버조사단이 37만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언급하고 의약품-마약류 2000건 이상의 미차단 건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방통위와 위해사이트를 최단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관련 법률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후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슈도에페드린 등 에페드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약국 등의 판매현황을 기록하는 방안 마련을 식약처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