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밝혀
안정적인 필수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19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필수의약품 신속심사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원료 단독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10월에는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 백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현행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부족) 우려 백신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필수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올해부터 3년간 집중하고, 특화된 허가·심사 제도 운영 및 공급 안정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 심사' 및 준비된 자료부터 선 심사하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생활을 지원한다.
먼저 영양지원의 경우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68곳서 114곳으로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식단형 서비스)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개발은 지난해 치매에서 올해 당뇨, 내년 고혈압 2026년 비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부작용 환자를 구제한다. 신속‧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한금액(진료비 보상)을 상향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를 처방의사에게 제공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도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해 신속하고 따뜻한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80개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3.0'를 통해 과제를 발굴에 지원에 나선다.
